정유라는 구속이 맞을까 불구속이 맞을까










정유라 불구속을 바라보며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 
정유라의 불구속을 결정한 법원이 나쁜놈들 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불구속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참 애매하다 

"기껏 불구속으로 풀어주려고 수갑 채워서 데려왔나"

애초부터 정유라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큰 비중이 없다고 생각했다

정유라에게 가해지는 수많은 비난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국정을 유린하던 당시 정유라는 17살 18살 소녀에 불과했다 (한국나이로)

정유라는 

"모든것은 엄마(최순실)이 처리했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뿐이다"
"나도 내가 뭘좀 알았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하는 질문에 대답할수 있게"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대답하겠다"

나는 이말을 믿는다. 거짓말이 아닌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유라를 수개월간 구속하고 범죄인 인도까지 해준 덴마크 와의 형평성이다

덴마크는 정유라를 중범죄자로 판단하고 
수개월간 구속하고 국가의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감시하고
재판해주고 심지어 한국에 범죄인 송환까지 해주었다
(심지어 정유라의 변호사는 죽기까지 했다)

그런데 막상 범죄자를 인도받은 한국에선
죄가 없다고 풀어줬으니 덴마크 입장에선 얼마나 황당할까  

반대로 생각해보자

한국에 아프리카 케냐 출신 흑인이 서울에서 자취방을 얻어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아프리카 케냐 방송사에서 취재까지 나와서 이놈 중범죄자에 도피자다 라고 난리를 쳐서
한국 경찰과 법원은 그런줄 알고 구속해서 몇달간 잡아 두었다가 
케냐 검찰이 하도 범죄인 송환 해달라고 졸라서 케냐에 범죄인 인도까지 해주었는데 
그자가 케냐에 입국하니 정작 케냐 검찰과 법원은 죄가 없다고 풀어준다면 
한국의 경찰, 검찰, 법원은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것인가

보나마나 케냐를 미개하고 법이 통하지 않는 무법천지의 국가로 볼것이 뻔하다 

물론 케냐를 미국이나 영국으로 치환해도 마찬가지다

미국 방송사가 취재를 와서 경찰을 부르고 난리를 치는 통에 
우리는 기껏 중범죄자로 판단해서 구속해서 데리고 있다가 
미국 검찰이 하도 범죄인 인도 해달라고 난리를 쳐서 보내줬더니
미국(영국) 법원이 죄가 없다며 풀어준다면 
우리는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우롱당한 기분이 들것인가 

정유라의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고 한심한 생각이 들다가도 
불구속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들과 같이 있게 해준다면 한국에 자진 입국하겠다"

정유라의 진심을 믿는다
부디 국정농단의 진실을 풀수있게 도와주기 바란다

아 물론 박근혜 최순실은 죽일년들이고 


(죄가 없다고 판단해서 불구속 풀어준것은 아니지만 불구속 이라는것 자체가 무죄추정을 적용한 것이며 
중대사안 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적은 것이다.
정유라는 분명 한국에서 거주가 일정하지 않으며 도주의 우려가 있는것이 사실이다)



덧글

  • ㅇㄴㄹ 2017/06/11 11:27 # 삭제 답글

    한국에서 인터폴에 적색수배까지 했는데, 덴마크에서 저러는건 당연한거 아님?
  • 문재인의 임나사복원 2017/06/13 22:53 # 답글

    경상도 사람 유승민과 김무성은 사드배치의 앞잡이들이고 경상도 사람 문재인은 통일 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김대중의 식민사관을 계승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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